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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1만 명 돌파한 의원협회…주요 의사단체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2023-11-13 11:56:55병·의원

건보 정부지원금 9조원 올해도 못받나...건보 노조 노심초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2023-11-02 12:18:45정책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추가모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1:59:42정책

동아대병원, 복지부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아대병원 전경.동아대병원(병원장 안희배)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동아대병원이 주관하고 ㈜미소정보기술과 ㈜어바웃그룹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2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동아대병원은 비대면 진료 중에서도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대응체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기관별 실시간 의료자원 정보를 수집해 환자 의뢰에 소모되는 인적·시간적 비용을 감소시켜 환자 생존율 증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빅데이터, AI 등 ICT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응급의학과 권인호 교수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동아대병원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의료 디지털화 전문성이 확장되고 있다. 공동연구기관인 ㈜미소정보기술은 AI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총 3개 과제 수행 및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어바웃그룹 또한 보건의료분야 IT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범국가적 플랫폼 설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기업이다. 연구책임자 권인호 교수는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응급의료자원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필요시 조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재난 시에는 재난의료자원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지 않았고 수기 혹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유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과제로 재난응급의료자원의 실시간 수집 및 조회가 가능해지고 응급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의 대응체계가 더 기민하고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배 병원장은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충실히 수행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며 "특히 본 사업으로 실시간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파악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고, 의료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25 11:53:39병·의원
분석

첫 경구신약 나온 마이크로바이옴…국내사 경쟁도 치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세계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제도권에 들어온데 이어 경구용 치료제도 잇따라 허가를 받으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잇따라 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 공개되면서 산업 육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활용을 넘어 치료제로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2의 게놈으로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와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를 의미하는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뜻한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2019년 811억달러(한화 약 97조5227억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1087억달러(한화 약 13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의약품 시장은 약 74억8440만달러(한화 약 9조원)로 추정된다.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 시장의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기대감을 넘어 실제 치료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과거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활용에 머물러 있는 넘어야할 장벽 역시 많을 것으로 여겨진 것과 달리 차세대 개발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기존 건기식이나 화장품을 넘어서 치료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며 "미국에 치료제가 허가를 받으면서 면역 치료제나 감염 치료제로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페링 파마슈티컬스의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CDI) 치료제 리바이오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면서 포문을 열었지만 액체 형태의 약제를 항문으로 투여해야해 상용화에 허들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지난 달 26일 최초의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인 세리스 테라퓨틱스의 보우스트(SER-109)가 FDA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상업화의 가능성을 높인 상태다. 2개의 치료제가 허가와 경구치료제의 등장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시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에 대해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피터 마크스 소장은 "이번 승인으로 환자와 의료진은 재발성 CDI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됐다"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CDI) 환자의 치료 및 접근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마이크로바이옴 주요 기업의 중요한 거래가 끝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지만 시장의 투자는 줄어들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질보다 양의 질 접근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국내 기업 마이크로바이옴 가능성 타진…정부도 블루오션 관심↑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등장했지만 치료질환의 한계와 글로벌 시장의 측면에서 아직 신약개발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기업이 문을 두드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지놈앤컴퍼니 배지수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사례가 바이오산업의 후발주자이지만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선두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역시 한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내에서도 지놈앤컴퍼니, CJ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중근당바이오 등의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바이오랩의 경우 셀트리온과의 협업을 통해 후속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모습.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플랫폼 '스마티옴'을 바탕으로 건선과 염증성장질환을 타깃으로 각각 'KBLP-001(KBL697)'과 'KBLP-007(KBL697)'에 대한 미국과 호주 등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또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 뿐 아니라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에 나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역항암제 처방이 활발하지 않은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 자원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GEN-001'은 위암 타깃 PD-L1 면역항암제 바벤시오 병용요법 임상 2상에 이어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에 대한 담도암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CJ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키트루다 병용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이 임상 1/2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으며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기에 영국 4D파마(4D Pharma)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며 타깃 질환을 넓혀 나가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롬바이옴 기술개발 사업(가칭)' 안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실제 국내 정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과제 총 연구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약 238억원이던 마이크롬바이옴 총 연구비는 2020년 기준 840억원을 돌파하면서 2016년 대비 3.55배 증가했다.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개년 동안 마이크롬바이옴 R&D로 총 3198개 과제가 추진되는 등 과제수와 정부연구비 측면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더해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가칭)'을 통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2단계로 총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이후 단계별로 ▲뱅크 및 데이터 구축 ▲전임상 기반 원천기술 개발 ▲임상 및 제품화 연구 등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사용화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지원을 구축하겠단 복안이다.이에 대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형철 바이오PD는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 등 여러 기관이 연계해 진행하게 될 사업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산업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하고 중이다"고 말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간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큰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마이크롬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도 더욱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3 11:56:18제약·바이오

정부도 기대하는 잠재력…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힘 실리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개발 분야가 '핫' 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잇따라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공개되면서 산업 육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페링 파마슈티컬스의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CDI) 치료제 리바이오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면서 포문을 연 상황.여기에 세레스 테라퓨틱스의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장 질환 치료제가 곧 FDA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탄생도 주목받고 있다.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활용을 넘어 치료제로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4일 한국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열린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세미나가 개최됐다4일 한국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열린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세미나'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지원방향과 임상적 효과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제2의 게놈으로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와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를 의미하는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뜻한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 역시 2019년 811억달러(한화 약 97조5227억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1087억달러(한화 약 13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의약품 시장은 약 74억8440만달러(한화 약 9조원)로 추정된다.결국 글로벌 시장의 측면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기업이 문을 두드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시각이다.정부와 산업계의 기대감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이날 지놈앤컴퍼니 배지수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사례가 바이오산업의 후발주자이지만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선두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역시 한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진 바이오융합산업과 송영진 과장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기존 건강기능식품부터 치료제까지 활용분야가 넓어지고 정부도 발맞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마이크로바이옴산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마이크로바이옴은 향후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마이크로바이옴 지원 증가세…정부 구상 '산업화' 방점실제 국내 정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과제  총 연구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약 238억원이던 마이크롬바이옴 총 연구비는 2020년 기준 840억원을 돌파하면서 2016년 대비 3.55배 증가했다.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개년 동안 마이크롬바이옴 R&D로 총 3198개 과제가 추진되는 등 과제수와 정부연구비 측면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기존에도 신약 개발의 군불을 떼고 있던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각광받게 된 계기는 정부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다만, 최종적으로 '국가 마이크롬바이옴 이니셔티브' 사업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지원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6개 정부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롬바이옴 기술개발 사업(가칭)'을 통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2단계로 총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이후 단계별로 ▲뱅크 및 데이터 구축 ▲전임상 기반 원천기술 개발 ▲임상 및 제품화 연구 등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사용화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지원을 구축하겠단 복안이다.'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롬바이옴 기술개발 사업(가칭)' 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형철 바이오PD는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 등 여러 기관이 연계해 진행하게 될 사업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산업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하고 중이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롬바이옴 지원에 다양한 정부부처가 포함돼 부처 간 분절에 대한 우려는 한계로 꼽히는 모습.최근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계가 정부 부처 간 지원의 연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이광준 과장은 "6개 부처가 기존에 진행하던 과제 등과 연관돼 예산과 역할이 맞물려 어려운 흐름이 있지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큰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초석이 돼 경쟁력을 더할 것으로 본다"며 "각광을 받는 새로운 분야인 만큼 가능성을 믿고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4 19:25:50제약·바이오

SK 생산 중단으로 백신 주권 다시 도마 위 "핵심은 지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의 생산 잠정 중단 소식으로 코로나가 불러온 백신 주권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자체 생산 백신 자급률이 2021년 기준 35.7%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주권 확보 노력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개발  미래 방향 긍정적 평가"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이 글로벌 제약사의 2가 백신 등장 등의 영향으로 완제품 생산 잠정중단 결정되면서 향후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동력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바이오 백신 허브 등 정부가 주창했던 백신 주권을 또 다시 잃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백신 확보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사례를 실패보다 성공 사례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성적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또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코로나 백신 개발이 추진됐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와 어떻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현 시점에서 성공이냐 실패냐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백신이 나온 것은 성공이라고 보고 글로벌 네트워킹의 경험을 쌓았다는 점도 자산이다"고 밝혔다.국내 자급화 백신과 제조사(2021년 말 기준)하지만 백신주권 확보라는 대전제를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해결해나갈 과제도 많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 비용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정작 급할 때 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지, 국산 백신 하나 개발로 끝나버렸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결국 민관이 협력해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임상연구 지원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산업계는 백신은 개발 노력 대비 사업적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의 개발 의욕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메울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가 발표한 '백신 주권을 위한 길' 브리프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정부가 개발리스크 일부를 분담하는 성공불융자제도와 다년간의 지원구매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성공불융자 제도란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 해외자원개발 등에 적용된다.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실패위험이 있는 백신 개발에 정부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신 개발 성공 시 정부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되 실패 시에는 회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원·구매 관련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의 경우 미국의 바이오쉴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민간 기업이 연구, 임상, 제조, 조달할 수 있도록 다년간 지원하는 민간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현재까지 30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됐고, 22개 의약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이 중 18개 의약품이 전략적 국가 비축 물량에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바이러스 백신의 확산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탑다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발이 성공했을 때 마케팅적으로 개발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필수 예방접종 자국화 파이프라인(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향후 개발하는 백신의 종류가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백신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2010년 이후 WHO-PQ를 획득한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만 10개에 이르는 등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허가 및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후보물질이 수두, 장티푸스, 폐결핵 백신 정도에 불과하고 아이진이나 진원생명과학 등 바이오벤처들의 제품들이 임상 1, 2상중에 있지만 진행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아 파이프라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상태다.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은 "지난 2년간 정부 예산이 코로나 백신에 집중되면서 NIP 백신을 개발하던 기업들도 코로나 백신으로 노선을 변경했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질환 백신개발에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즉, mRNA 등 백신개발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지만 '어떤' 백신을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것.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내 시장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백신 제품의 다양화와 임상시험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백신 R&D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규제기관이나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임상의 원활한 추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12 05:20:00제약·바이오

굳어지는 건보 일몰제 폐지…국고지원 방안 두고 이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개정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몰제 폐지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다만, 일몰제 폐지 이후 기존의 국고지원을 기금화할 것인지 혹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국회는 올해 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연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건보 재정 국고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책논의가 분주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20%에 못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하도록 하고, 일몰조항 삭제도 포함했다.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한 것.  앞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지원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한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서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 복지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에 외부 통제를 강화,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이처럼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후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2022-11-14 14:08:56정책

수입 줄고 지출 늘고…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재정 절감을 위한 최전선에는 '의료계 옥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재정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당기 수지 2조8000억원 흑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줬지만 다양한 변수로 이 기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 기로에 놓여있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요소가 지출 증가 요인보다 더 커지는 내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작년까지 2조8000억원 흑자였는데도 적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험연구원도 지난 7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 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서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요인수입 감소 요인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가장 먼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이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5700억여원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를 뜻한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진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가 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9%로 결정됐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오긴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에는 인상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1.49%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만도 평가할 수는 없다.지출 요인 확대, 코로나19 여전·진료비 증가율 예년 수준 회귀이처럼 수입 감소 요소는 도처에 있는데 돈 들어갈 곳도 무시 못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분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인 97%를(20201년 기준) 차지하는 급여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2017~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1.49%로 보험료율은 7.09%다.이처럼 수입과 지출 요인은 확실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당장 비과세 식대 상향에 따른 수입 감소분 규모도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 단위에 달하지만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장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 감소분에 대한 총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누적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하지만 마냥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30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건보재정도 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나마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예측을 해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건보재정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건보재정 적자가 기정사실화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연말부터라도 적용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 절감책을 이미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말은 재정 '효율화'이지만 결국에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옥죄기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신호다.한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여기서 적어도 2조~3조원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전 정부의 흔적, 특히 덩치가 큰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MRI 급여화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수입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이 새 정부가 내민 보장성 강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가운데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재정 문제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손실보상 지적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짚은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보험 특성상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을 쓰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딜레마"라고 토로했다.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법이 있음에도 13~14% 수준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건정심 한 위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최대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 관련 법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05:30:00정책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2022-08-31 12:15:16정책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백경란 질병청장 "떳떳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바이오주 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청장을 향한 논란의 불길이 국회로까지 이어졌다.오늘(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을 향해 바이오주 매입 시점 등을 따져 물었다.김원이 의원 등 복지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를 지적, 공직자 윤리의식을 문제 삼았다. 먼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코로나백신 개발 지원금을 제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사실과 함께 현재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등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것을 사실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바디텍메드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 업체죠. 지난 21년도 바디텍메드가 정부로부터 R&D지원금을 13억원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키트 개발은)최근 뉴스에서 봤다"며 "(정부지원금 받은 사실도)몰랐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총책임자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진단키트 회사 주식을 여전히 보유있다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사과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다그쳤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보를 습득한 시점과 주식 매입 시점이 맞물리는데 전문가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며 과거 전문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했던 주식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백 청장은 "해당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주식 매각당시 직무연관성을 갖고 정보를 습득한 바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2022-08-30 13:13:56정책

온코닉테라퓨틱스, 'OCN-201' 난소암 임상 2상 승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중저해 표적항암제인 'OCN-201'(JPI-547)이 난소암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임상시험은 파프(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를 투여 받은 경험이 있으면서 화학요법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난소암 환자58명을 대상으로 'OCN-201'을 투여해 이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이 임상시험은 국립암센터 등 9개의 3차 종합병원에서 진행된다.임상은 국립암센터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단장 박중원)의 공동개발 과제(NOIU-1402)로 선정돼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되는 임상시험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번 임상시험이 기존 난소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임상 1상에서 암 종양이 30%이상 줄어든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이번 임상2상에서도 내성 환자들에게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는 "이미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일부 유효성을 확인한만큼 이번 2상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며 "기존 PARP저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신약으로 성공시켜 내성으로 고통받는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6-22 10:42:05제약·바이오

삼익제약, 숙명여대 약대와 근육질환 치료제 개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 기초의과학분야(MRC)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도연구센터사업은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해 핵심 연구분야를 육성하고 국가 기초연구 역량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SRC(자연과학, 생명과학) ▲ERC(공학, ICT/융합) ▲MRC(의약학) ▲RLRC(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숙명여대 약대는 배규운교수를 연구센터장으로 근육피지옴 연구센터를 구성해 MRC에 선정됐으며 정부지원금은 연간 14억원씩 7년간 총 94.5억원이다. 근육피지옴 연구센터는 통합적인 융합연구로 근육다이나믹스 제어기전을 연구하고,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근감소증을 포함한 근육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가운데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삼익제약과 근육전문 연구개발 기업인 애니머스큐어가 산학협력 파트너로 정부출연금 외 일정액을 연구비로 투자해 참여하게 된다. 자료사진.애니머스큐어는 센터연구에서 도출된 유효물질의 MoA심화연구와 AI기반 선도물질 최적화를 담당하며, 삼익제약은 약물특성 평가, 약물전달 최적화 제제연구 및 안정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IND filing을 담당한다. 삼익제약 R&D를 주관하는 권영이 대표는 "근육피지옴연구센터로 MRC를 유치하게 된 숙명여대 약대와 공고한 파트너쉽 기반의 심층적인 협력연구를 통해 근육질환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first in class 신약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3 07:15:00제약·바이오

"복지부 스스로 규정 어겨" 셀트리온 특혜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복지부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지원하면서 '렉키로나'(레그단비맙)를 개발한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스스로 어겨가며 제약사에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셀트리온 렉키로나 제품사진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에 52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하며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해 지원되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제공 셀트리온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 그러나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냐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를 정식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2021-09-30 10:55:56제약·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ABL501 국내 1상 IND 승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에이비엘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항암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501의 임상 1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IND 승인으로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3개를 임상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임상 1상 시험은 진행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ABL501의 단독요법에서의 내약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용량증량(dose escalation) 코호트(cohort)는 최대 36명을 대상으로 하며 결과에 따라 용량 확장 코호트 및 시험 대상자 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은 ABL503과 ABL111의 임상 1상 시험 역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수의 이중항체 후보물질의 국내 및 글로벌 임상 IND를 추가제출 할 계획"이라며 "국내 바이오텍으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임상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ABL501은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작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국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작년 4월에 선정돼 올해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됐다.
2021-08-04 10:25:0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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